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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한 농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보전 대상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면서, 한편으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강화합니다.

피해지원과 아울러 경쟁력도 키우겠다는 겁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 농업부문의 보완대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키위와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에 한해 보전직불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됩니다.

피해보전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마련된 수입피해 보전장치보다 한층 강화된것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전북 김제에서 열린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한우와 수입소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유통구조가 대폭 개선돼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008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제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또 농업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농촌 경관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농업인이 골프장이나 레저시설 등 도시 개발사업에 농지를 제공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 단체,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발표되는 한미FTA 정부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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