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두 기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0세부터 만 5세까진 어린이집을, 만 3세부턴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다르고, 적용되는 시설기준이나 재정, 운영 방식 등이 달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

녹취> 하연숙 / 세종시 소담동

"(어린이집은) 프로그램들이 유치원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저렴했던 것 같은데 (유치원은) 가격 면에서도 수업료도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선도 교육청에는 급식비, 누리 과정 비용 등을 추가 지원하고, 돌봄 시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연령별 교육비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기관 통합에 따라 기존 보육예산 이관을 전제로 특별 회계 신설도 검토합니다.

기존에 각각 집행됐던 두 기관의 지원예산에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교사 처우 개선에 6천억 원, 시설 격차 해소에 8천억 원 등 매년 최대 2조 6천억 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출범예정인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뒤 올해 말에 시안을 공개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에 따라 통합기관의 교사처우,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6년 완전 도입될 전망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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