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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30% 감소···강력 대응 계속
등록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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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2006년 이후 한 번도 줄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대책 추진의 성과로 보고, 올해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영상제공: 경찰청)
정부나 공공기관, 심지어는 가족까지 사칭하며 교묘하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네, 여기는 서울남부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박지훈 검사입니다."

공문서 등으로 위장된 해킹 프로그램을 링크로 보내며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와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지난해 9월)
"정부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은 출범 후 약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2006년 이후 1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30% 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2만1천832건으로 약 1만 건 감소했고, 피해금액 또한 7천744억 원에서 5천438억 원으로 1년 만에 2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불법행위 이력자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속 차단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실명확인 없는 ATM의 무통장입금 한도를 올해 상반기 중 1회 50만 원으로 축소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때는 사흘 동안 오픈뱅킹 자동이체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범죄 유형 등을 분석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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