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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추가협의가 21일에 이어서 22일도 계속됩니다.

첫날인 21일 양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먼저 21일 협의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A> 네, 첫날 회의에서 미국은 주로 추가제안을 해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세 개 분야입니다.

노동과 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미국측의 제안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존의 특별분쟁해결절차를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의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분쟁에서 져 벌금을 내더라도 벌금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새 제안에서는 그 벌금을 승소국에게 납부해야 하고, 특혜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무역 보복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Q> 네, 22일 은 어떤 내용이 오갑니까?

22일 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나머지 분야인 투자와 의약품, 항만안전과 필수적 안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는 `협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제안을 들어보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틀째인 22일 까지의 회의를 바탕으로 우리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은 두 나라간 FTA 협상 서명이 예정된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자는 분위기지만, 우리측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이번 추가협의를 종료하는 브리핑을 갖고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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