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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자원순환 관련법 마련 소식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매립하거나 안전하게 태우는 것에 중점을 뒀던 폐기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1차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다시 사용하거나,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자원 순환`의 개념입니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제품 제조자는 자원 순환의 원칙을 지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자원순환 목표 설정과, 재원 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처리의 흐름을 분석해 자원 순환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MBT, 즉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에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의 50%를 열에너지로 회수하면, 연간 일조 이천 오백억원의 원유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를 위한 원료로만 사용하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제로화 사회로 바짝 다가서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폐기물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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