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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악용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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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세사기 현황과 정부 대응,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관련 내용과 이밖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롯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송나영 앵커>
또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주요 대책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송나영 앵커>
이어 어제 있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체감경기는 상당히 매서울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는 올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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