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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제 개선···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은?
등록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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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그밖의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대효과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 퇴출에도 나섭니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요, 그동안의 폐해와 개선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바뀌게 되는 주요 개선안 내용들 정리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주관 회의였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정부 주요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회정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 등 분야별 9개 핵심 추진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먼저 저출산 대책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송나영 앵커>
아울러 청년 정책도 여럿 추진됩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도약계좌, 공공분양 34만호 공급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 정책들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설명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문화 분야에서는 이른바 'K-컬처'의 세계화를 위해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인재를 키우고, 올해부터 '한국 방문의 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핵심 과제들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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