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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추가협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오후에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죠?

A> 네, 한미 두 나라는 오후 들어서 추가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등 모두 7개 분야를 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미국이 통보한 제안들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특히 이번 추가협의는 두 나라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제안을 들어본 뒤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Q> 이번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노동과 환경 분야죠?

A>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바로 노동과 환경입니다.

노동과 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기존의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분쟁에서 질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벌금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제안에서는 그 벌금을 승소국에게 납부해야 하고, 특혜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무역 보복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틀 간의 만남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그렇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요구를 의제로 삼는 만큼 우리측도 필요한 부분을 역제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미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추가협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서명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지만 서명과 추가협의는 분리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잠시 뒤인 6시부터 공식 브리핑을 통해 21일의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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