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기획재정부,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 (2.9)
오늘 오전 한국 개발원의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녹취>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2월 9일 오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2022년과 비교해 보면 2023년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부진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8%,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지난 11월 발표된 경제전망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률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발표치와 같은 1.8%로 관측한 바 있는데요.
올 한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변함 없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상반기엔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되고 하반기, 경기 회복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천소라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2월 9일 오전)
"2023년 국내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로 전망됩니다.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제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녹취> 천소라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2월 9일 오전)
"상반기에는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74억 달러 흑자에서 17억 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86억 달러 흑자에서 258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민간소비, 내수는 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천소라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2월 9일 오전)
"민간소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여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2.7%에서 2.9%로 올렸는데요.
이처럼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 회복을 짚었습니다.

녹취>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2월 9일 오전)
"지금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좀 덜, 조금 더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한국개발원은 다가오는 5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반기엔 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2.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브리핑 (2.8)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장관을 탄핵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두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9일 오후)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요.
대통령실의 짧은 브리핑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게 없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오늘 오전 탄핵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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