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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 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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