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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88회)
등록일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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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어떻게 이번 특별법이 발의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특별법은 이른바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노후계획도시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특별법이 확정되고나면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요.
체계적으로 도시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얻게 되는 특례 부분일텐데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와 용적률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처럼 특별정비구역 특례가 적용되면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업 시행 계획과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와 관련된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통계작성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4조 6천억 원이나 줄었는데요.
가계대출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과, 확대 범위 그리고 지원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23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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