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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추가협의가 21일 오전 서울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우리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먼저 오전에 진행된 현장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A> 네, 한미 두 나라는 오전 9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포토세션을 시작으로 추가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번 협의는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보도된 것처럼 추가협의가 이뤄지는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등 모두 7개 분야입니다.

미국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미국이 통보한 제안들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의도가 파악되면 두 나라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협의를 이끌어나갈 방침입니다.

Q> 그럼 쟁점들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노동과 환경 분야죠?

A> 네, 이번 협의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바로 노동과 환경입니다.

노동과 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협정문에서는 한 나라가 분쟁에서 질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벌금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제안에 따르면 그 벌금을 승소국에게 납부해야 하고, 특혜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무역 보복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틀 간의 만남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그렇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요구를 의제로 삼는 만큼 우리측도 필요한 부분을 역제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지적재산권 규제 완화 등을 미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추가협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서명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지만 서명과 추가협의는 분리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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