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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2. 13. 10시)
등록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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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진 기자>
2월 13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MZ 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노동개혁에 대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는 등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온 노동 개혁과 지난주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행안부 주요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행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와 현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국회를 방문합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투심은 학교 신설과 이전 시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어갈 경우 교육부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에 학령인구가 쏠려 과밀학급이 발생하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중투심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육부가 중투심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많은 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TF가 오늘 본격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TF는 꾸준한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 국정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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