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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중앙정부 권한이양 속도전
등록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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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개편 작업의 시작을 예고한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주말 사이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존폐 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건데요, 이를 비롯해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들과 의미 정리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6개 분야에서 취합한 57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뉴:홈 첫 사전청약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주택이 반영된 첫 공급분이었는데요,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11.1대 1로 마감됐죠?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튀르키예 지진 참사 관련, 정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부와 국토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을 활용한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생존자 2명을 추가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8명 구조 성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긴급구조대 활동 성과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기간이 긴 지진 상황이 계속되면서 튀르키예 도시 곳곳에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 지역도 많이 넓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 결의안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지원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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