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97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등록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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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여성가족부가 제28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 공개 5명과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등 모두 97명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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