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10)
지난주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월 10일 오전)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시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권한 강화’를 강조했었죠,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과 산업 기본 정책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4가지 안건이 논의 됐는데요, 이중 주요 안건 두가지를 살펴볼까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월 10일 오전)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시군구 지역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한해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 지수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 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대학 재정 지원 권한과 자유 무역 지역 운영 권한을 앞으론 지방 정부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모두발언 마무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를 통해 지역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월 10일 오전)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습니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군산조선소 현장 방문 (2.10)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도 찾겠다’ 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군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2월 10일 오후)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 군산을 방문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재가동돼서 정말 벅찬 마음입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이 선박 수주에 성과를 내면서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았던 군산 조선소가 5년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침체됐던 지역 경제도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산 조선소의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먼저 인력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2월 10일 오후)
"조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습니다. 확보된 수주 물량이 선박 제조와 수출로 원활히 이어지려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2월 10일 오후)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을 위해 올해만 1,400억원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모는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선 산업이 다가올 자율운항선박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 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원청과 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2월 10일 오후)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 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회복된 지역 조선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방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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