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생활안전과 재난,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전담팀이 출범했습니다.
전담팀은 첫 과제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신청' 위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암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사회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이 출범합니다.
수혜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장상윤/ 교육부 차관
"현행 복지서비스 신청주의 기반에서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 서류는 취약 계층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전수 조사하여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교육, 복지와 신체, 정신건강 재난 범죄, 제도 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전담팀은 취약계층 조기 발견과 위기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찾아내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된 대응방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할 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사회 위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부문별로 일선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입니다.
전담팀은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김준섭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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