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내건 고용노동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대 중점과제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불법·부당관행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조활동 방해, 포괄임금 오남용 등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를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고용노동부의 업무 추진계획을 부처 관계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중점과제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 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밝히셨는데, 노사 법치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최대환 앵커>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하신다고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또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추진될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중구조 해소 노력과 함께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도 지속되면서 일자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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