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7회 국무회의 (2.14)
오늘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국정 기조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4일 오전)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지난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거론했는데요, 회의에서 선정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빠르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4일 오전)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과 관련해선 국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월 14일 오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사회도 솔선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건데요, 개정안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약 전 집주인에게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2.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브리핑 (2.13)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은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번 브리핑의 첫번째 핵심은 튀르키예 지원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13일 오후)
"튀르키예가 하루 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나라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겠다.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 설비이다. 외교부·국방부·산업부 등 각 부처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에서 구호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만큼 정부는 방한용 텐트와 담요를 확보해 오는 16일 밤 군용기로 2진 구호대와 함께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튀르키예 긴급 구호를 위한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13일 오후)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당면한 긴급 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하여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정부 측은 외교부와 국방부, 복지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데요, 국무조정실은 매주 두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핵심은 금리 관련 은행의 대책 마련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향후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배경엔 고금리로 인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4대 시중 은행은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거뒀는데요, 이렇게 거둔 이익으로 은행이 높은 성과급과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자 이른바 ‘내부 돈잔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13일 오후)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쌓아 두는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담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공공성'을 역설했는데요, 과거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구조조정한 만큼 은행도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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