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도 달라지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 분야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 높은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이후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보통합안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또, 0세에서 5세 사이에서도 발달 격차가 큰데 전부 다 같은 제 3의 통합기관에 다니게 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세에서 5세 반만 두거나 만 0세에서 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는 연령별로 그리고 발달 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 오해와 진실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천억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과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기재부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지난 8월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에 비해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법에 수정이 있었음에도 세수 추계가 달라지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꼽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2021년 예산대비 9.5%의 오차율이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는 세수추계 방식을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측면에서 개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목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종 예산인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 추계의 오차율은 0.2%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기재부측은 2022년 8월, 다음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표한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에 오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상·하방 요인이 있음을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법인세법이 수정됐음에도 세수 추계는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세수추계 이후 달라진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오히려 세입예산안을 수정했을 때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당초 예산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 대처 방법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채팅이나 음성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인신공격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의 이런 성희롱 피해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게임 종료 후 해당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한다면 검토 후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요.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채팅 캡처본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182번으로 전화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외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사이버상담은 물론, 이렇게 화상상담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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