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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91회)
등록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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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4조 4,447억 원

임보라 앵커>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지원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 청년들을 위한 올해 국가장학금 주요 지원 내용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등록금이죠.
국가장학금은 이러한 학생과 부모의 등록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국가장학금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종류와 혜택이 다양하죠?

임보라 앵커>
국가장학금은 원래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 성적 제한 기준을 없앴다고 합니다. 전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거죠?

임보라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소득분위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한데 아직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에 입학금이 산입된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죠?

임보라 앵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름도 ‘드림장학금’인데요.
이 역시 올해부터 지원을 늘린다구요?

임보라 앵커>
1차 신청 기간은 마무리 됐고 2차 신청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임보라 앵커>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으로 부족한 학자금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청년-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구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위도 금감원도 "리스크는 부동산 PF" [S&News]

김용민 기자>
# PF 위기대응
지난해 9월 기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PF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계속 사고 팔리다 보니,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터져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올해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PF였습니다.
부동산의 잠재적 불안이 금융 시장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거죠.
금감원부터 살펴볼까요?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관리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여러 사업의 유형별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의 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90조 이상이 이들 금융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최대 1조 원 규모로 부실 PF 자산매입펀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주단은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입니다.
사업이 믿을만 하면 대주단은 자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갚는 시기를 연기해 주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앞서 말씀드린 1조원 규모의 펀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주단 협의를 가동한다는 건 결국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말하죠.
일단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역할을 잘 해야겠습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전 세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사고 팝니다.
미국이 아닌 역외 금융시장에서 말이죠.
엔화도 유로화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법으로 외국 금융기관끼리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하는 걸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한국 금융기관만, 그것도 정부 인가를 받은 곳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내고 말이죠.
여기에 거래시간도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픈 오후 3시 반에 마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조선시대 척화비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걸 왜 그렇게 막아놨냐?
바로 과거 외환 위기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드디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시간도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역외 원화시장 개설까지는 아니지만 큰 발전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원화 결제는 인가받은 국내 금융사를 통할 때만 허용됩니다.
또 국내 개장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에 맞춘건데, 이후 여건을 봐가며 24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을 사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간 제약 없이 한국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원화를 바꿀 수 있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야간 시장에 해당 환율로 바로 환전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금융이든 외환이든 시장의 개방은 자신감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이만큼 국내 상황도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여년 만의 개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 수교50주년 인도네시아
"최근 열풍은 한류 이상의 쓰나미다."
지난 달 말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나온 한류에 대한 현지의 평가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척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면에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엄청납니다.
인구는 2억 7천7백만 명으로 세계 4위이고, 지리적으로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거리가 미국 대륙보다 깁니다.
섬의 수는 약 1만 7천5백여 개로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겁니다.
인구의 90%가 한류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달 31일 두 나라의 신규 항공 노선 개설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올 해 상반기 한국을 찾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두 나라의 공항공사가 지방 공항 직항 항로 신규 노선 유치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UAM 활성화와 활용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모빌리티에 있어서 한국의 UAM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 인도네시아를 꼽았는데요.
원 장관은 본격적으로 수주와 협력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도의 에메랄드로 불리는 나라, 인도네시아.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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