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담은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고,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건 2016년 국방백서 발간 이후 6년 만입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호칭을 뺀 '김정은'으로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도 명시됐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과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보유량을 70여kg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백서와 비교해 2년 사이 보유량이 20kg 증가한 겁니다.
또, 화성 17형 등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7종류를 새로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기술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전에 먼저 이를 제거하는 '킬 체인 공격체계'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체계, KAMD 또,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자랑하는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능력이 소개됐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 백서에서 '이웃국가'로 표현됐던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협정 관련해서는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국방백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 영문본을 포함한 다국어 요약본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