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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2.1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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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2.16)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어제 여성가족부 브리핑에선 플랫폼 구축부터, 서비스 다양화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월 16일 오전)
"그동안 정부가 무상보육, 초등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이행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월 16일 오전)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미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자동매칭을 지원하고, 챗봇상담 등 편의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대기 시간도 길고 상황에 맞는 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방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앞으론 정부가 나서
민간 돌봄 업체와 아이돌보미를 관리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월 16일 오전)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월 16일 오전)
"올해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후 채용’ 방식으로 2024년에 개편하겠습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다양화도 시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야근과 출장이 생길 때 당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쓰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 제한도 완화합니다.
또 지원 대상 가구 범위도 확대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월 16일 오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와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향후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양육비용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방안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2.15)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첨단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농업·제약·화학 기업 간 합병이 활발히 진행될 정도로 그린바이오 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양주필 / 식품산업정책관 (2월 15일 오전)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국내 산업 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세계적·거대신생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먼저,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을 지원해 그린바이오산업 투자를 확대합니다.

녹취> 양주필 / 식품산업정책관 (2월 15일 오전)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이상을 목표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해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중견과 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전략엔 종자·미생물 등 6대 분야의 거점별 육성 방안도 담았습니다.

녹취> 양주필 / 식품산업정책관 (2월 15일 오전)
"K-종자 단지,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곤충산업 거점단지, 천연물 소재 허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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