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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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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통신 3사가 일제히 데이터 추가 제공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먼저라는 지적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통신 3사.
SKT와 KT는 데이터 30GB를, LGU+는 기본 데이터의 2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녹취>임다빈 / 학생
"제가 통신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리필 쿠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춰주는 게..."

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주미 / 주부
"지금 100GB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GB도 다 못 쓰는데 30GB를 주는 건 낭비 같은데요. 낭비 말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있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10GB 다음이 바로 100GB대로 넘어갑니다. 20~30GB 정도만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난 15일)
"(국내 5G 요금의 경우)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B 사이의 요금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른바 '중간요금제' 도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한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도 경쟁을 촉진합니다.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기 위해 통신 3사의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폰 판매점주
(높은 요금제 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세요?)
"고가의 기계를 저렴하게 사려면 공시지원금이라고 높은 요금제를 써야만 가격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편, 통신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12년 만에 최고치인 4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안은욱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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