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등록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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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정부는 그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리성운, 김수일 등 개인 4명과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등 기업 5곳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이나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으로 정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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