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1.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 (2.20)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두고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월 20일 오전)
"그간 정부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월 20일 오전)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고, 파업 만능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 상의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월 20일 오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정식 장관은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월 20일 오전)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 부총리도 오늘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현지시간 18일)
세계 최대 규모 연례 안보회의인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 수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때문이었는데요.
3국의 외교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대북 제재 집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현지시간 18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평양은 도발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이 논의한 사실을 전하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이 전쟁억지력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녹취> 앤터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 (현지시간 18일)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고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우리와 공동의 관심을 갖는 동맹과 함께 하는 일과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어 하야시 일본 외무상도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장관 (현지시간 18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고조시키는 파격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 북한의 도발은 어제 한미, 미일 간 실시된 연합 비행 훈련에 대한 반발적 성격의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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