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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록일 : 2023.02.20

-정책·조사 기능 완전 분리-

윤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직원들 내부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이원화하고, 조사와 심판 부서의 분리도 강화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