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코 앞에 닥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시대'도 포함되면서 지방시대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시대 본격 추진 과제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실현해나갈 주요 추진 과제를 부처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6가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가 선정되고, 올해의 2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뽑혔는데요.
지방시대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그 간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최대환 앵커>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생활인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는 어떤 개념이며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지역에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지역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만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위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2023년 꼭 이루고 싶은 과제를 한 가지 정도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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