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위기에 몰린 소아진료···'이렇게' 개선됩니다.
저출생 등의 요인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의사 한명이 어린이 중환자 7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소아병동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공백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아진료분야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지난 1월 31일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대책에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에 적자가 발생할 때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고요.
소아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때 적용되는 요금 연령가산이 30%에서 50%로 개선됩니다.
소아 중환자실과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료는 인상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 소아진료 기능 강화 지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 소아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담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이 외에도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에 영업하는 소아 외래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하루 빨리 위기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추진 계획을 추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여가부,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국가·지역 성평등지수를 발표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가부에서 새로운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방식을 개발해 놓고선 기존 지표로 지수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성평등 수준이 떨어졌다는 오해를 일으킬까봐 기존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가부 측에서는 2021년 개편 지수체계에서 통계 품질의 오류가 발생돼 기존 지수를 발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측정방법의 적절성과 지역별 통계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해를 살까봐 기존 지수로 발표한 게 아니라, 개편된 지수 체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편된 지수체계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측정할 때를 살펴보면요.
자녀가 출생한 당해연도에는 모유 수요와 출산 후 신체 회복 같은 이유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적 문제는 지표에 반영될 수 없어 성평등수준이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개편 지표별로 세부적인 검증과 시범 적용 등의 면밀한 과정을 거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달라지는 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아, 금융위원회에서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우선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안내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연 2회 정기 안내와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시 안내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신청자들의 대응이 더 쉬워질 전망인데요.
특히 신용도와 관련한 거절 사유가 이렇게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 시 유리한 금융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 실적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은행별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선 사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반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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