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8차 국무회의 (2.21)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노조 개혁’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차 국무회의 (2월 21일 오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들어 노조 회계 보고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차 국무회의 (2월 21일 오전)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브리핑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노조 회계 실태 조사에 대상 노조의 절반 이상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강경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월 20일 오후)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근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운영 자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니 노조 회계를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차 국무회의 (2월 21일 오전)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외교부, 튀르키예 1차 긴급구호대 활동 (2.20)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이 열흘동안 구호활동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는데요.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구조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녹취> 원도연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긴급구호대장) (2월 20일 오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의 핫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기간 중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였고, 19명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1진 구호대엔 역대 최대 규모, 121명이 파견됐고 처음으로 군인력이 현장 구조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원도연 긴급구호대장은 “여진 공포로 힘들었지만 한참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튀르키예 국민의 성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원도연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긴급구호대장) (2월 20일 오전)
“우리 구호대는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과 공동구조작업을 하는 등 튀르키예의 당국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 중 한 분은 본인의 외조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서 한국과 같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고도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1진 구호대의 귀국으로 터키 현지에서는 2진 구호대가 활약 중인데요.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던 1진 구호대와 달리 의료진 비중을 높여 이재민 구호와 재건 복구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구호대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녹취> 원도연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긴급구호대장) (2월 20일 오전)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에 앞장서 동참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활동을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진 발생 2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없이 튀르키예가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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