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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 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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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 원으로 늘립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장소: 21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이번 회의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38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43조 원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346조 원에 공공기관 투자 34조 8천억 원, 민자 2조 2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에서는 재정집행의 규모,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 노력과 함께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 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도 선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어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나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정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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