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또,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8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금품요구와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임기 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을 출범해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점검에서 일부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지난 5년간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고, 노조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통신 분야에 대한 경쟁시스템 강화도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재차 주문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시장 효율성과 국민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해 파견됐다 복귀한 1진 구호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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