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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개최···주요 내용과 의미는?
등록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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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최근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노동 개혁 현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나 통신사와 같이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이 귀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남겼는데요.
우리 긴급구호대 1진의 귀국 소식과 주요 성과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제 국무회의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되었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U-Turn) 기업에 관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골프의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한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관해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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