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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출전략회의 (2.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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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4차 수출전략회의 (2.23)
오늘 오전 지난해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수출 전략을 보고받는 수출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도 올해 수출목표를 6,85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893조원으로 제시했는데요.
범부처가 나서 수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차 수출전략회의 (2월 23일 오전)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별로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해 수출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를 선정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차 수출전략회의 (2월 23일 오전)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K-푸드와 K-콘텐츠를 연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소아의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2월 22일 오전)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특히 또 야간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도 가고, 어디에 전화 걸어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2.22)
어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월 22일 오후)
“소아의료는 저출생 시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로서 오늘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현장을 방문하시고 소아의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소아진료 전문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상도 더 확대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월 22일 오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개소 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
진료 수가를 개선해 앞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월 22일 오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소아전문 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의료를 강화하도록 평가도 개선하면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에 앞서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전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월 22일 오후)
“소아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에서 올해 15.9%까지 떨어질 정도로 전공의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의 소아과 기피 현상은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조속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2일 오후)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논의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바꿔야 한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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