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차율 2.0%
등록일 : 2007.06.20
미니플레이
문화일보는 20일 ‘세금 징수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국세의 초과 또는 과소 징수에 따른 예상 세수와 실제 징수액간의 오차율이 11.9%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세수추계 오차율은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염경윤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실제 세수 오차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오차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보다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일보는 지난해 국세의 초과 또는 과소 징수에 따른 예상 세수와 실제 징수액간의 오차율이 11.9%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세수추계 오차율은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염경윤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실제 세수 오차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오차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보다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367회) 클립영상
- 불법 정치파업 `그만` 47:47
- `다양한 지원`추진 47:47
- 한미FTA, 금융산업 선진화 중요한 계기 47:47
- 섬유 상.하류 협력으로 FTA혜택 확대 47:47
- FTA,`투자유치 기획` 47:47
-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47:47
- 헌법소원 47:47
- 향후 일정은 47:47
- 영상뉴스 47:47
- WFP, `대북 식량지원 200만명으로 확대` 47:47
- 유치 전망 밝다 47:47
- 한덕수 총리, 프랑스 피용 총리와 회담 47:47
- 환경오염 적극 대처 47:47
-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행사 개최 47:47
- 교과서, `골라본다` 47:47
- `매입자`도 발행 47:47
- 잘못된 해석 47:47
- 지난해 오차율 2.0% 47:47
- 마약 판매 `꼼짝마` 47:47
- 혁신은 계속된다 47:47
- 위안부 결의안 내달 중순 하원 표결 47:47
- 내일부터 전국 장맛비, 주의 당부 47:47
- 도로공사,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1위 47:47
- 관세청 통관절차, APEC 모범사례 채택 47:47
- 기획예산처 브리핑 47:47
-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