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우리는 집에 거주하면서 집값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는 물론 관리비도 냅니다.
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청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드는 돈으로, 매달 내야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들의 부당한 관리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면서, 관리비 시스템의 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다 보니,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모를 관리비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리비 부과 제도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윤성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최근 관리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관리비 부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들이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가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세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에서도 발생하는 사례도 제시하셨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런 관리비 제도 공백 상황에 처한 가구 현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비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주택 유형별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격차가 크다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최대환 앵커>
설명을 듣다 보니 관리비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관리비 부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정책적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