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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단·조세개혁추진단···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등록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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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 경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범부처 임시조직'이 신설됩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등 4개 조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부처 임시 조직을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이 시행됩니다.
여러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4개 조직을 신설합니다.
먼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이 신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며 지원단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
"제가 직접 주재한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 지원단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이를 위한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모든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해외 기업이나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세개혁 관련 국정 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조세개혁추진단도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속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 민간 보조금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합니다.
이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신설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통해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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