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등록일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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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임산업 투자활성화 위한 4대 중점과제 개선-
임보라 기자>
산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 영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를 허용하는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단장이 산림청장으로 격상돼, 산림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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