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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기성금 높이고 재하도급 줄인다
등록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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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조선업 분야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장소: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한 지 110일 만에 맺어진 겁니다.
협약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원청은 하청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성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성금은 공사가 이뤄진 만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하청은 원청의 기성금이 인상되는 만큼 종사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내 복지도 개선해 원, 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도 시범 도입합니다.
아울러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합니다.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협력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 하청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상생모델은 상생과 연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첫 걸음이며,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 하청이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으로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여 상생과 연대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를 포함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다른 업종으로도 상생 협약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하람)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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