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대통령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 (2.26)
김영란법,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6일 오후)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입니다만 거기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단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쭉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시행 이후,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가액 기준이 조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7년 전 규정인 만큼 오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열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24)
윤석열 대통령이 UAE 순방에 함께한 중소 기업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UAE 수출과 투자 약속 등 성과를 거둔 중소벤처기업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월 24일 오후)
"지난 UAE 순방에서 30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와 함께 총 6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00억 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정한 만큼 우리 역시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써 회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UAE 순방 동행의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해외 진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와 UAE 간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투자와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월 24일 오후)
"민관합동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수출 증대까지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 지원단도 운영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후속 이행을 위해 UAE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중동 수출전시회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올 상반기엔 두바이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열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일하려는 분위기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4일 오후)
"여태까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하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참석한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와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판으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신(新) 중동 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월 24일 오후)
"직간접 수출을 통해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기업활동,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선언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동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의 기업활동을, 또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습니다."

UAE 시장 진출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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