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28)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 28일 오전)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승격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 28일 오전)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3개월 뒤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6월 초에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식인데요, 앞으론 국비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 성적 요건이 제외됩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2차관 (2월 28일 오전)
"현행은 학력,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만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응시요건에서 성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보다 많은 학생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업 성적’ 대신 전공 관련 경험과 기초·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 국토교통부·인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2.28)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손잡고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2월 28일 오전)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현재 2.28배에서 1.1배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종에서 서울까지 편도 6,600원으로 지금까지 이용해오신 국민들은 10월 1일부터 3,2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을 해오셨는데요. 2025년 말부터 역시 재정 대비 최대 인하 폭인 1.1배, 금액 기준으로는 2,0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도로라서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고 국내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라 영종대교는 올 10월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통행료가 2배 이상 인하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턴 인천시의 지원으로 영종 주민들은 인천·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2월 28일 오전)
"국토부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해서 인천은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대교뿐만이 아니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전액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 방안 중
'공공기관 선(先) 투자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 투자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2월 28일 오전)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인천시,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수도권 국민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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