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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수출 확대' 총력···위조상품 대응 강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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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전 부처가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고, 이뤄지는지 자세한 내용, 최유선 기자와 살펴봅니다.
최 기자, 먼저 수출 현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최유선 기자>
네, 수출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은 1월에 비해 줄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1월 127억 달러였는데 2월은 53억 달러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수출 증감률도 1월 16.6% 감소에서 2월 7.5%로 그 폭이 줄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의 감소가 눈에 띄는데요.
업황이 악화되면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 42%가량 떨어졌습니다.

윤세라 앵커>
수출 실적을 보니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도체 반등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수출을 끌어올릴 전략, 어떻게 세워지고 있나요?

최유선 기자>
네, 앞서 수출투자전략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수출 회복에 있어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정부는 앞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차세대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수출 동력에 대한 투자도 이어집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마련하고, 2027년까지는 총 50개소로 확충합니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를 신설해서 정책금융 1조 원을 집중 지원하고요.
글로벌 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콘텐츠에서 또 중요한 게 지식재산권입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브랜드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방하는 이런 사례도 많았거든요?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유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이 약 22조 원 가량 축소되고 일자리 손실도 3만2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허청이 이에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전 예방을 위해서 위조 위험이 높은 업종과 국가에 대한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과 가품을 식별하는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녹취> 이은실 / 특허청장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 1천600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상시 점검에 나서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수출이나 투자 여건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 부처가 함께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정부는 지난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6천85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수출 지원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이 긴급 개최됐습니다.
기재부, 교육부 등 19개 부처별 수출투자 책임관이 참석해서 부처별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에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행보와 부처간 협업 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매달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의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전 부처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이 잘 이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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