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799회)
등록일 : 2023.03.03
미니플레이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응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현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 제도가 미비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계정이나 ID만으로도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의 정보 범위가 다르다보니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보이스피싱법이 개정되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올해 총 7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반등을 이끌어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국내 내진설계 13.4% 불과···불화 속 태극기 발견 [S&News]
이리나 기자>
# 내진 설계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무려 77회로 2021년과 비교해 10%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7년 규모 5.4 이상의 포항 지진 이후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범위를 확대했지만 기존의 건축물 대다수는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대규모 인명 사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3.4%에 불과한데요.
지역별로 보면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으로 10.2%에 그쳤고, 경기와 세종, 울산이 비교적 내진확보 비율이 높다고 해도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 많은 건물들이 말 그대로 폭삭 무너져 피해가 컸던 것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는데요.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내진 보강 등 점검 관리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 불화 속 태극기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17년에 그려진 불교 탱화에서 독립 의지가 깃든 태극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전북 남원의 선원사 명부전에 걸린 '지장시왕도'에 담겨있는데요.
지장시왕도란 불교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과 지옥을 관장하는 10대 왕을 그린 그림입니다.
선원사 지장시왕도 속 태극기는 제6대 왕인 변성대왕의 관모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사한 김창균 전 동국대 불교 미술전공 교수는 해당 태극기의 배치와 모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로 알려진 1882년 제작 '이응준 태극기'와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적인 어려움에도 민족의 염원인 독립의지를 나타내기라도 하듯 태극기를 불화에 그려 넣었다며 당시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화 속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극기 자체가 강한 탄압을 받던 당시에 그려진 작품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훼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잘 보존되길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
소나무나 잣나무가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
지난 2014년 전국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나무 수가 218만 3천 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었지만 지난해 7만 건 이상 늘었는데요.
산림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안감힘도 쏟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잣이 많이 생산되는 경기 가평군에선 병균을 옮기는 매개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소나뮤류 1만 본 제거와 나무 주사 1.5㏊ 등 긴급방제에 나섭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선충병 피해가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겨울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 산불피해로 꼽히는데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신속 진단키트와 고사목 QR코드 이력관리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제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52만ha에 대한 드론 예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발 빠른 방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응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현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 제도가 미비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계정이나 ID만으로도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의 정보 범위가 다르다보니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보이스피싱법이 개정되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올해 총 7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반등을 이끌어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국내 내진설계 13.4% 불과···불화 속 태극기 발견 [S&News]
이리나 기자>
# 내진 설계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무려 77회로 2021년과 비교해 10%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7년 규모 5.4 이상의 포항 지진 이후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범위를 확대했지만 기존의 건축물 대다수는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대규모 인명 사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3.4%에 불과한데요.
지역별로 보면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으로 10.2%에 그쳤고, 경기와 세종, 울산이 비교적 내진확보 비율이 높다고 해도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 많은 건물들이 말 그대로 폭삭 무너져 피해가 컸던 것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는데요.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내진 보강 등 점검 관리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 불화 속 태극기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17년에 그려진 불교 탱화에서 독립 의지가 깃든 태극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전북 남원의 선원사 명부전에 걸린 '지장시왕도'에 담겨있는데요.
지장시왕도란 불교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과 지옥을 관장하는 10대 왕을 그린 그림입니다.
선원사 지장시왕도 속 태극기는 제6대 왕인 변성대왕의 관모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사한 김창균 전 동국대 불교 미술전공 교수는 해당 태극기의 배치와 모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로 알려진 1882년 제작 '이응준 태극기'와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적인 어려움에도 민족의 염원인 독립의지를 나타내기라도 하듯 태극기를 불화에 그려 넣었다며 당시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화 속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극기 자체가 강한 탄압을 받던 당시에 그려진 작품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훼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잘 보존되길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
소나무나 잣나무가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
지난 2014년 전국의 소나무재선충 감염 나무 수가 218만 3천 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었지만 지난해 7만 건 이상 늘었는데요.
산림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안감힘도 쏟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잣이 많이 생산되는 경기 가평군에선 병균을 옮기는 매개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소나뮤류 1만 본 제거와 나무 주사 1.5㏊ 등 긴급방제에 나섭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선충병 피해가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겨울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 산불피해로 꼽히는데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신속 진단키트와 고사목 QR코드 이력관리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제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52만ha에 대한 드론 예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발 빠른 방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