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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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었지만 보다 더 나은, 더 여유로운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온 4년….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전 참여정부의 출발은 결코 쉽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카드채 사태, 급속히 늘어난 신용불량자 등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현상이 나타나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성장이 곧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와 같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서 멀리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위주의 발전전략과 재정운용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미래에 대비하는 사회투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반성장의 연결고리의 핵심을 바로 사회투자로 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로서의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를 1인당 평균 6만원가량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불안 해소,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사회투자로서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동반성장의 한 축으로서 기술혁신,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갔습니다.
R&D투자의 경우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결과 우리의 와이브로, DMB 등의 기술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한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비전 2030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그 실천수단으로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제시하였고, 각 부문별로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먼저 일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활용 2+5전략’, 첨단 기술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개혁 2020’,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비전 2030의 실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전 2030이 실현되면 2030년에는 현재 스위스 수준의 1인당 GDP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의 지방이양과 함께 혁신 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와 안보정책은 빼놓을 수 없는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미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선진국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펼친 결과, 석유, 가스자원을 3배 가까이 확보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도 월등히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도출 등 북핵폐기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의 철폐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권구조는 청산되었습니다.
정경유착, 부패정치는 종식되었고, 권력은 합리화되었으며 사회는 투명해졌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체에서 법과 문화로 신뢰사회의 기반을 쌓아 나간다면 분명 우리사회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참여정부 4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면에서는, 안정되고 꾸준한 경제성장, 선진국을 눈앞에 둔 국민소득 달성 등으로 우리의 경제 성적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경제분야 지출을 축소하고 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선진형 지출구조로 바꾸면서도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나 국민부담률을 OECD국가들보다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준비해 나가는 일입니다.
미래 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비전 2030 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 상당부분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멀리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온 4년 동안의 성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미래의 과제를 꺼내어 준비를 했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이런 대책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전략, 비전 2030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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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온 4년….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전 참여정부의 출발은 결코 쉽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카드채 사태, 급속히 늘어난 신용불량자 등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현상이 나타나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성장이 곧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와 같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서 멀리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위주의 발전전략과 재정운용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미래에 대비하는 사회투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반성장의 연결고리의 핵심을 바로 사회투자로 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로서의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를 1인당 평균 6만원가량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불안 해소,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사회투자로서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동반성장의 한 축으로서 기술혁신,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갔습니다.
R&D투자의 경우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결과 우리의 와이브로, DMB 등의 기술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한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비전 2030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그 실천수단으로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제시하였고, 각 부문별로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먼저 일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활용 2+5전략’, 첨단 기술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개혁 2020’,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비전 2030의 실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전 2030이 실현되면 2030년에는 현재 스위스 수준의 1인당 GDP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의 지방이양과 함께 혁신 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와 안보정책은 빼놓을 수 없는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미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선진국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펼친 결과, 석유, 가스자원을 3배 가까이 확보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도 월등히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도출 등 북핵폐기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의 철폐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권구조는 청산되었습니다.
정경유착, 부패정치는 종식되었고, 권력은 합리화되었으며 사회는 투명해졌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체에서 법과 문화로 신뢰사회의 기반을 쌓아 나간다면 분명 우리사회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참여정부 4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면에서는, 안정되고 꾸준한 경제성장, 선진국을 눈앞에 둔 국민소득 달성 등으로 우리의 경제 성적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경제분야 지출을 축소하고 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선진형 지출구조로 바꾸면서도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나 국민부담률을 OECD국가들보다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준비해 나가는 일입니다.
미래 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비전 2030 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 상당부분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멀리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온 4년 동안의 성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미래의 과제를 꺼내어 준비를 했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이런 대책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전략, 비전 2030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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