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23.03.06

-국토부·지자체 등 공조 강화, 3월 2일부터 3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가짜·허위 매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3개월간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먼저 불법 광고, 사기 등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집중 수사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는데요.
수사 중 확인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수법으로 사용됐던 '거래 완료 매물에 대한 지속 광고'에 대해서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