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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물컵 절반 이상 찼다"
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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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의 물이 찼다"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도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단의 피해자 추모와 교육, 조사, 연구 사업도 더 늘릴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8년,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를 견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공식화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포괄적인 사죄와 자발적인 기여가 핵심으로 꼽히는데, 한일 경제단체들이 가칭 '미래청년기금' 을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자 면담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외교당국간 각급 협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소통해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원고 중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접촉하고 정부안을 전달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피해자 모두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이유빈)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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