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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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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 밖의 정책 현안들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기로 한건데요, 어제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른바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인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지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고용부는 이번 정부 입법안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역할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한편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과반수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꼽은 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이었는데요, 평가 내용이 어땠는지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반면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 및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손꼽혔습니까?

윤세라 앵커>
이번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배상금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해법과 관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경제계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수출 규제 해결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김용민 앵커>
생후 2∼6개월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우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백신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지금까진 20만∼30만원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비용을 주로 보호자가 부담해왔는데요, 이게 무료로 전환된 겁니다.
접종 지원이 되는 대상 연령과, 이미 일부를 유료 접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미 아기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접종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또 접종 전후 주의사항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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