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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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