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통계청,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3.7)
자녀의 사교육비, 얼마나 쓰시나요?
통계청은 2007년부터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힉령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박은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3월 7일 오전)
"2022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8%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75.5%보다 2.8%p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4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교육 참여 유형이 인터넷과 비대면 등으로 다양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박은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3월 7일 오전)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 전체 78.3%, 초등학교 85.2%, 중학교 76.2%, 고등학교 66%로 전년대비로는 초등학교 3.2%p, 중학교 3.0%p, 고등학교 1.4%p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수준 초등학교 37만 2,000원, 중학교 43만 8,000원, 고등학교 46만 원이며 전년대비로는 초등학교 13.4%, 중학교 11.8%, 고등학교 9.7% 증가하였습니다."

2.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3.6)
국무조정실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삶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먼저, 주거 분야를 살펴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정책 중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 꼽았습니다.

녹취> 송경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3월 6일 오후)
"청년의 57.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4%이며 부모 동거 청년의 3명 중 2명꼴인 67.7%는 아직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장 선호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월세 등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과 노동 부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은 한 달 평균 252만 원의 임금을 받고 3명 중 1명은 심리적 소진,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녹취> 송경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3월 6일 오후)
"취업한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인데 그 가운데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도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심리적 소진 상태, 즉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3.9%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진로 불안이 37.6%로 가장 높고, 이어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이 번아웃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에선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녹취> 송경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3월 6일 오후)
"미혼 청년의 경우 향후 결혼 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응답해서 남녀 간의 약 10%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은 70.5%, 여성은 55.3%가 있다고 응답해 남녀 간 약 15%p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국가안보실, "강제징용 판결 해법 발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 (3.6)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주요 외교과제로 내세웠던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3월 6일 오후)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분들에게 그간 밀어주는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가안보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3월 6일 오후)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조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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