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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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임보라 기자>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임보라 기자>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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